코인 과세 유예 시기 진성준 한동훈 진보 국힘 투자 정보 총정리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될까?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의 논란 속 진실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예정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2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과세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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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입장: "예정대로 과세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4년 전에 이미 입법된 사안이 두 번이나 유예된 바 있다"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를 5000만 원까지 높여 소규모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국내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먼저 과세를 시행하고,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때 과세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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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과세 유예,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길"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의 2년 유예를 강력히 주장하며 여당과 차별화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포함한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을 제시하며 청년층과 소규모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가상자산 과세뿐 아니라 토큰 증권(STO)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청년 자산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프라 정비가 선행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야 간 협력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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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가상자산 과세에 혼란과 불만 표시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세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24 플랫폼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된 지 이틀 만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원을 작성한 한 20대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과세 정책이 갑작스럽게 강행된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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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 "선정비 후과세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현재의 인프라와 제도적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과세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법 2단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된다면 취득가액 산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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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논란의 향방은?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그리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대한 여야의 정책 방향 차이를 드러내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안정성과 조세 원칙을 강조하며 예정된 과세를 시행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청년층과 소규모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예를 주장하며 민생 중심의 경제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여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이 마련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