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활용 사기 그린워싱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정보

1. 분리수거의 모범국: 한국

분리수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다. 이는 자원을 재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은 분리수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커다란 비닐봉지에 모든 쓰레기를 담아 버렸다. 1960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버릴 것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19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쓰레기도 급증했고,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쓰레기 공해 문제를 시시때때로 다루기 시작했다. 1983년 서울에서는 최초로 종이, 유리, 깡통의 3종 분리수거가 시행되었고, 1986년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도입되면서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1995년부터는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동시에 분리수거도 활성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과태료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을 생활 쓰레기와 섞어서 버릴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수거를 통해 수집된 재활용품은 새로운 제품의 원료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변환된다. 서울에서 분리수거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재활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재활용 및 퇴비로 이용되는 비율이 59%, 소각을 통한 에너지 재활용이 24%로, 전체적으로 83%의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다. 이는 OECD 재활용률 평균인 54%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정책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닐봉투 하나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반면, 캘리포니아처럼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역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마트 등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구매할 때 재활용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며, 구매했던 장소나 리사이클센터에 방문하여 공병 등을 가져가면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캘리포니아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도 의무화했다.

2. 플라스틱 재활용, 진실인가 사기극인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배경은 그린워싱(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23일(현지 시간), 미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엑손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내용은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소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주정부가 플라스틱 환경 공해를 이유로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을 제소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엑손모빌은 세계 두 번째로 큰 석유·가스 회사이며,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머'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이다. 이 폴리머의 원재료는 석유로, 따라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엑손모빌의 마케팅 내용과 배치되는 여러 자료를 발견했다.

당국은 엑손모빌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인 롭 본타는 “엑손모빌이 1970년대부터 반세기 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대중에게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기업은 실제로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본타 장관은 특히 ‘화학적 재활용’ 공정을 통해 생산된 플라스틱이 ‘순환성’이 높다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사기라고 지적했다. 엑손모빌이 그동안 홍보해온 '고급 재활용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검증한 결과, 화학적 재활용을 거쳤다는 플라스틱의 92%가 연료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재활용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신제품에는 재활용 물질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재활용 기호'가 붙은 플라스틱을 바르게 분리해 버리면 재활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주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본타 장관은 “잘못된 믿음이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소비자들이 수년간 재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물품이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엑손모빌 측은 반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자사의 고급 재활용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고 반박했다.

3. 플라스틱 폐기물의 현실: 9%만 재활용

이번 소송은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플라스틱은 현대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야에 사용된다. 창문틀, 벽지, 배수관, 바닥재, 전선피복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음료업계의 성장과 함께 플라스틱 페트병의 등장은 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50년까지 제1차 플라스틱 생산량이 11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사용의 부작용도 엄청나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원료 추출(석유 시추)부터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하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생애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19억 톤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이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국가 배출량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특히,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 걸린다. 플라스틱을 분해하기 위한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고온에서 이뤄지는 재활용 방식과 유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플라스틱이 분해될 때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데, 이는 토양과 해양에 유입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현재 연구자들에 의해 그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4. 플라스틱,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22년부터 비닐봉투와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안적인 재료로 대체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산업계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 대신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친환경 플라스틱은 재생 가능한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제조되며, 일반 플라스틱보다 분해 기간이 짧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친환경 플라스틱이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