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10조 인상 한국 머니머신 재협상 정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다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조 원 이상 인상하라는 요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를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러 외신들은 그가 곧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2024년 10월 6일(현지 시각) 트럼프가 대선에서 과반수인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실시간 대선 예측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93%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한국에 제기할 방위비 요구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배경

트럼프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지칭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선 유세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즉 약 13조 6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1조 5천억 원의 약 9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트럼프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매우 야심찬 사람들”이라면서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분담금을 올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할 경우, 현재 합의된 협정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SMA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도 변경 가능한 협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위비 재협상 대응 전략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가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12차 SMA 협정을 조기 진행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에 출범할 경우, 이후에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협정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면 한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현재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협정을 조기에 타결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향후 관계 전망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단순히 한국과의 방위 협정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경우, 미국은 방위비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안보 체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국방 자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어 능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한미 동맹의 본질적인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외교적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