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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 결정, 그 배경과 의미

오는 10월 31일부터 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측과의 교섭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료의 미래와 의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으로 보인다.

파업 배경: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반발

노조 측은 파업 결정을 내린 이유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짜 의료개혁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줄이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도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공공의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서울대병원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9.7%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병상 축소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임금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의 질 또한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와 공공병원 노동자

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하며,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필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기대했지만,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서울대병원장의 요구 사항

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예정된 대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론: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해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 결정은 단순한 노동 쟁의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병원의 축소는 단순히 병상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따라서 의료계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기한 파업이 가져올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와 병원 측은 노동자들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하며, 이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