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분담금 13조 재협상 머니머신 지지율 해리스 미국대선 정보

2024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16일, 폭스뉴스에서 방영된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 출연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4만 2천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며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통해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더 이상 한국에게 이용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다시 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집권 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던 이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여러 가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4만 명 이상으로 언급했으나, 실제로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약 2만 8천500명 수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부터 주한미군 숫자를 과장하여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발언에서도 정확한 정보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며,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매년 인상된 금액을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2026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2023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천192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과장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에도 그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즉 약 13조 원을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강하게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며, 한국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동맹국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군사적 사안에서 미국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동맹국들의 기여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NATO)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그 부담을 미국이 홀로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적 입장은 그의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민감한 주제 중 하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재집권 시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며, 이번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다시 한 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대선 의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그의 대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