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도망 부산 체포 가사관리사 가정부 도주 정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재취업과 과로 문제 –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과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들을 고용해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에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최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두 명이 서울을 떠나 연락이 두절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들이 청소부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서울시는 2023년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서울 내 가정에 배치하여 가사 도움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60%는 다자녀 혹은 맞벌이 가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 내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필리핀 출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이 끊겼던 두 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과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청소부로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이주노동부(DMW) 차관인 베르나드 오라리아는 이들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았으며, 그 과정에서 체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들의 어려움과 과로 문제

두 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숙소를 이탈한 이유로 과로가 지목되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량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숙소를 이탈했고, 이후 청소부로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가사관리사들은 업무 강도와 관련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맞벌이 가정에서 일하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고, 특히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는 과로로 인해 지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두 명의 가사관리사가 복귀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필리핀 대사관의 입장

두 명의 가사관리사가 부산에서 체포된 이후, 한국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필리핀 DMW 장관인 한스 레오 칵닥은 이들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가능한 최선의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과 필리핀의 오랜 관계를 강조하며, 근로자들에게 한국 법을 위반할 경우의 결과를 더욱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여전히 실험 단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칵닥 장관은 이 사건을 통해 시범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범사업의 특성상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의 대응 및 개선 방안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사관리사들이 급여를 월 1회 혹은 2회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숙소 복귀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해 이를 확인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보다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 강화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이번 사건 이후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노무관은 서울 내 공동 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에게 한국 법을 위반할 경우 받을 처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다른 기관에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접근을 신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대사관은 또한 동료 가사관리사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브로커와 관련된 정보를 인지했을 때도 이를 신고할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방침입니다.

결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이탈 사건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과도한 업무와 근무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은 앞으로 더 나은 관리와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필리핀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협력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내 가정에 안정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