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담임교체 학부모민원 초등학교 교사 포기 교권침해 정보

교권침해가 부른 담임 교사 교체 증가 현상

담임 교사의 어려움

최근 교육계에서 담임 교사를 스스로 내려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권침해와 그로 인한 의욕 상실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임 교사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교육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엿보입니다.

담임 교사 교체 현황

최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에서 담임 교사가 203명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71명에 비해 무려 2.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 61.6%인 125명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42명이 각각 도중에 교체되었습니다.

한편, 학부모 요청에 따라 담임 교사가 교체된 건수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사 본인이 스스로 담임을 내려놓은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교사 본인 요청에 따른 담임 교체는 2020년 54명에서 시작해 2021년 90명, 2022년 118명, 2023년 1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이미 55명이 교체를 택했습니다.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체

학부모의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17명에 비해 4.6배 증가한 수치로, 2021년 52명, 2022년 88명에서 지난해에 다소 줄어들었으나, 올해 1~7월에 들어서는 33명 중 26명(78.8%)이 초등 교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담임제로 운영되는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사들의 휴직과 어려움

국내 교육계에서 매년 교사 전체 재직자 대비 약 8%가 휴직하는 가운데, 초등 교사의 경우 이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35만1439명 중 2만6351명(7.5%)이 휴직했으며, 초등학교의 휴직률은 7.6%에 달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담임 교체의 원인: 교권침해와 의욕 상실

교사가 스스로 담임을 내려놓는 일은 드물지만, 최근 담임 교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이유는 교권침해와 이에 따른 의욕 상실로 분석됩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담임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도 있지만, 과도한 요구나 악성 민원, 생활 지도나 학교 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무고’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교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며, 결국 담임을 내려놓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결책과 교권 보호의 필요성

담임 교사가 스스로 내려놓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보다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사의 복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