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정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의 일로,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헌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며, 대한민국은 정국 불안정과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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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승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하지만, 초유의 헌정 위기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 전반을 안정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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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찬성 192명으로 가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0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전에 가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에만 가중 정족수를 적용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날 표결에서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상황이므로 대통령 탄핵안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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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논란… 학계와 정치권의 갈등

이번 탄핵안 표결은 정족수 기준을 둘러싼 학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국민의힘의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중인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결국,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정리권’을 근거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고, 의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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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와 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
2. ‘채해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대통령에게 논란이 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 점.
3. 계엄 사태 적극 가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
4.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계엄 상황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구상을 발표하여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
5.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내란 관련 특검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미룬 점.

민주당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역할과 의사결정을 탄핵 사유로 강조하며, “헌법 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해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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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불안정… 향후 전망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 정국은 더욱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발생한 권력 공백 상황에서 국무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과 안정성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로 더욱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절차와 정족수 적용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와 정치적 개혁을 위한 강경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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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사건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를 정지당하며 헌법상 초유의 상황을 만든 사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안정화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권과 국민의 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