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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하지만 ‘유예’ 논란 계속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과세를 유예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과세 시행이 다가오며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법 개정과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새로운 개정안은 과세 체계를 대폭 수정하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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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현재 상황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과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은 이미 2020년에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이후 정부와 국회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을 두 차례 유예했습니다.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를 통해 얻은 소득은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은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로, 거래 수익에서 손익 계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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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시한 대안, 기본공제 대폭 상향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새로운 과세안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기본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면, 연간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60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 현행법 기준: 약 12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민주당안 기준: 약 22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개정안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과세로 인한 부담을 대폭 완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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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현재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 올해 내 소득 조정
   올해 안에 이미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투자자라면 분할 매도를 통해 세금을 줄일지, 계속 보유하면서 향후 수익을 더 키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변동성 고려
   가상자산의 가격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와 장기 보유 전략을 놓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이 상승세에 접어들었지만, 급격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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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또다시 ‘2년 유예’ 추진 중

한편, 정부와 여당은 또 한 번 과세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는 과세 시행일을 2027년으로 다시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과세 시행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과세 시점과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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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속 투자자들의 선택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은 큰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의 유예 추진과 민주당의 개정안 모두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세 시점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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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 개정 향방 주목, 투자자 준비 필수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과세가 다시 유예될지, 아니면 민주당의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 안에 분할 매도나 보유 전략을 세우는 등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11월 25일 이후 상황을 주시하며, 향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